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주택공급을 늘린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간 17만가구 규모 공적임대주택 공약의 60%를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물량은 2017년 29만가구, 2018년 31만가구 등으로 최근 10년(2007~2016년) 평균(19만5000가구)과 주택 추정수요(21만6000가구) 등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역시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연간 7만5000가구로 평균치(6만2000가구) 이상이며 강남4개구 역시 올해 1만9000가구, 내년 2만4000가구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과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오래된 주택이 많아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부족하다는 공급부족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5년 기준 서울시(96%)와 수도권(97.9%) 주택공급률은 적정 주택보급률인 105~110%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55.7호로 파리(605.7), 도쿄(579.1), 뉴욕(412.4) 등 세계 주요 대도시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정부는 공급부족론 일부를 수용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내 미착공한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51만9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구 등 연간 17만가구(총 85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7만가구 이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급부족론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7만가구 규모의 공적임대주택 물량 60%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연간 4만가구 5년간 20만가구 규모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개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후부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조성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입지가 양호한 수도권 내 부지를 적극 활용해 3만가구를 수도권 내 집중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저소득 일반청약자에게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세부 공급계획과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내용을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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