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게시판

최은수의 노다지 첫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린벨트에서 황금캐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 몬테로사 산에 있는 명물, 이른바 '산 속의 크리스탈'입니다.

2009년 9월 개장한 이 산장은 해발 2883미터로 백두산보다도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집을 덮어 쓴 알루미늄 판이 보이는데요. 이 위로 태양열 집열판을 달아 에너지의 90%를 직접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라면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어떻게 허가했을까요?
자연이 곧 자원인 스위스는 녹지를 바라보는 생각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스위스도 개발을 철저히 제한하지만, 자연을 인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첨단 주택을 짓는다면 개발이 허락됩니다.
'크리스탈'은 건물 전체의 절반 이상이 나무로 지어졌고 얼음이 녹아 나오는 물을 지하에 저장해 먹는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녹지를 개발보다 보존해야할 땅으로 바라봅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1년 7월 30일, 서울 외곽 녹지공간을 그린벨트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5km 밖, 폭 2~10Km 둘레를 묶어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이어 1977년까지 전국토의 5.4%, 서울의 8.9배를 그린벨트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그린벨트는 5공화국과 6공화국에 이어 문민정부까지 '성역'으로 관리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2020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린벨트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존가치가 떨어진 곳은 해제하고 일부 지역을 개발해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2003년까지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데 이어 7개 대도시권은 부분적으로 해제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정부는 그린벨트에 국민임대주택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지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45년 동안 성역으로 간주됐던 그린벨트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그린벨트를 규제 완화, 주민불편 해소, 땅의 효율적 이용대상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친환경 개발이 허용되거나 그린벨트 면적이 전국토의 5.4%에서
현재의 3.9%로 준 것처럼 대폭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그린벨트는 전국토의 0.1%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린벨트에서 노다지를 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벌써 투기열풍이 불어 외지인들이 사들인 그린벨트 토지는 모두 2300여 ㎢로 전체 그린벨트의 44.5%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위례신도시 인근 그린벨트는 88올림픽 전에 3.3 ㎡, 즉 평당 10만원을 밑돌았지만 지금은 수백만원을
호가합니다.

고깃집이 들어선 도로변 땅들은 향후 위례신도시가 완성되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3.3 ㎡당 3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그린벨트가 새로운 투자처로 꿈틀대기 시작한겁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에서 어떻게 노다지를 캘 수 있을까요?
9월부터 시행될 규제완화를 이용해야합니다.
그린벨트 거주자는 지역특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고, 콩나물과 버섯은
물론 모든 친환경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식당을 지어 음식장사도 할 수 있고 공장증축, 주유소, 자전거 수리·대여소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내 불법적으로 운영됐던 물류 창고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의 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면 물류창고를 합법적으로 건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창고운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건물을 지어 임대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30만 ㎡, 9만평 이하의 그린벨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1년만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대규모 취락지를 찾으십시오.
1000명 이상 거주하는 대규모 취락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우선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시 확장성이 높은 전원주택지를 노리십시오.
그린벨트가 풀려도 당장 아파트를 지을 만큼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변 환경이 좋은 전원형 주택단지를 고르는게 좋습니다.
셋째, 지자체 개발계획을 열람하세요.
지자체별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도시내 땅을 어떤 용도로 개발할 계획인지 미리 내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거나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구입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린벨트에서 노다지를 캐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는 경제 노다지를 캐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최은수의 노다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