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따복하우스
1만호 건립계획'을설명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국·공유지 활용, 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2020년까지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1만가구를 공급한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낮춘 경기도 고유의
주거정책이다.
남경필 지사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베이비(BABY)2+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브리핑에서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싸고,
편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는 2020년까지도내 30~40곳에 1만가구의 따복하우스를 지어 전체
물량의 70%인 7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3000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도는 여기에 아이를 낳을수록 임대료를 인하하는 출산장려정책을 결합시켜 주거와
저출산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용 7000가구는 전용면적 44㎡의 육아형 투룸형 3500가구와 36㎡의 투룸형
3500가구이고, 이외 3000가구는 16~26㎡의 원룸형이다. 따복하우스의 시세는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하우스와 같은 80% 수준이다.
전용면적 44㎡의 도내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이고 같은
면적의 행복주택은 보증금 4800만원에 월세 24만원이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과 같은 조건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한다. 금리 3%
기준으로 월 지원액은 4만8000원이다.
도는 신혼부부가 따복하우스에 입주해 자녀 1명을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2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보증금 부담없이 월세만 내는 주거비 감소 효과를 얻게 된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14년 기준 월 461만원)
이하여야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1자녀를 낳으면 8년,
2자녀면10년으로 늘어난다.
도는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따복하우스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안에 따복하우스 1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14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키로 한 가운데 12개 시, 17개 후보지에 3100가구의 따복하우스
건설계획이 이미 잡혀있다.
이 가운데 파주·평택·안산 등 3개 시, 3개 후보지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120~18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남양주·화성·안양시 2곳에서 138가구를 우선 착공하게 된다.
도는 2020년까지 5년간 임대료 지원 532억원, 건설비 지원 3003억원 등 모두 35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따복하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경기도
따복하우스에서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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