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재조정 된다.
그린벨트가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과 겹치는 곳이 많아 이중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만큼 선을 다시 긋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열고
그린벨트 재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당정간
그린벨트 완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 전면해제 및 구역 재지정 등
전향적인 수준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그린벨트 설정자체가 잘못돼 불필요하게 역차별을 받는
지역이많다"면서 "전면해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간담회장을 나서며 "내가, 또 내 부모가 그린벨트
땅을 갖고 있다는 마음으로 규제를 풀자고 제안했다"면서 "도로를 만들때도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고 그린벨트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정부가 그린벨트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킬 곳은 확실하게 지키고 보존가치가 낮은 곳은 주민들의
편익과 효율적 이용에 맞춰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달에 완료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중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정부가 토지매수사업을 통해 사들여
녹지사업, 조림·식재 사업 등에 활용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태원·이완영·이헌재·함진규·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앞으로 이어지는 간담회에는 홍문종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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