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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 개발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전격 허용된다. 도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도로 공간은 그동안 지하상가 등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공공에만 개발이 허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 상공과 지하에 문화·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규제가 일괄적으로 개선된다. 도로와 주변 공간을 접목한 민간 주도의 다양한 도시계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간 활용성이 부쩍 높아지고, 2014년에 개장한 일본 도쿄의 도라노몬힐스처럼 도로와 지상 건물이 결합된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물들이 국내에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 상공이나 지하에 시설을 조성하고 50년 이상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로 지하 공간에 민간이 백화점과 쇼핑몰 등 상업·업무시설을 지어 편의성을 높이는 개발이 가능하다.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두 개 이상 건물의 지하를 연결해 주차 공간으로 확보하고 건물 사이 도로가 지나가는 용지 상층부를 연결함으로써 활용 면적을 넓힐 수 있다.


대형 도로는 도로변 건축물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진다. 고가도로와 도로변 건물 옥상을 연계해 간이휴게소로 쓸 수 있고, 고속도로를 사이에 둔 고층 빌딩 상층부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건물 중층부로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일본 오사카 게이트타워처럼 도로를 건물 일부로 만들 수도 있다.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라데팡스같이 기존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이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역시 비슷한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필요한 첫 제도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는 관련 법 개정, 계획·예산 마련 등 남은 절차가 많아서 현실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 정비 및 안전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도로 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 제도를 신설해 민간 사업자가 거둔 개발이익 중 일부는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체 도로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주차 공간 용지 확보가 어려워 지지부진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도로 밑 주차장 등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때는 용적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아파트 단지 사이로 8m 이상 도로가 있으면 공동관리가 불가능했지만 도로 아래 지하 통로 등을 통해 단지를 연결할 경우 공동 관리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 공간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20% 내외인데 이 중 1%만 입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