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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25년간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손봐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를 과감히 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쌀소비 증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현재의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을 조금씩 해제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지만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듯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의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히 풀고, 해제되는
농지는 공장이나 물류창고, 교육·의료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까지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10만㏊의 규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대책을 놓고 저평가된 농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과 쌀 생산 감소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거란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포함한 쌀 수급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

2016.09.22 YTN 김상익기자
http://www.ytn.co.kr/_ln/0101_20160922064327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