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의 의왕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그린벨트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해제요건 완화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는 9월부터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창고 등을 가장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적발에 한계가 있자 양성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귀속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소규모에 한해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위해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2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또 국토위는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 건축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바닥면적 기준 50%만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을 건축하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70% 적용했다.
당초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를 추진했으나 국토위원회는 절충안으로 50%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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